법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1누5839 판결
[토지형질변경등불허가처분취소][공1992.10.15.(930),2773] 토지형질변경등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1년
2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0누7920 판결
[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기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1.10.15.(906),2447]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기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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